로그인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중개보조원이 주도적으로 거래계약서 작성한것은 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문.

“부동산 매수해주겠다” 500만원 중개수수료 받은 중개업자 항소심도 무죄

공장중개 후 신축시 다량의 쓰레기 매립 - 개업공인중개사 25% 책임

매물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약국권리금의 20% 배상 판결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중개업자 공무원 잇단 감형 및 선고유예 - 벌금형으로~

깡통상가 주의! 수익성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차계약에서 주민등록 위조로 인한 공제사고 어떻게 줄일수 있을까요?

건물을 개조해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합의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만료와 전차권자

소비자가 간이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우선변제권 확보 후 보증금을 증액해준 경우 증액된 금액이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지

토지 면적(평수)이 계약했던 것보다 적은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