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1

Ⅱ. 주요 개정 내용 2

1.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2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4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7

4) 금융시장 활성화 8

2. 민생 안정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9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1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12

4) 부동산세제 정상화 13

3. 조세인프라 확충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15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17

3) 조세제도 합리화 18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20

2) 납세편의 제고 21

<참고> 시행령 개정안 세수효과 22

Ⅲ. 추진 일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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