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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세율, 상생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5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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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2. 계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잔금청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3.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4. 상생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은?

5.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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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나요?

7.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의무임대기간 판정방법은?

8. 기존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의무임대기간 판정방법은?

9. 매매계약 당시 주택이었으나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은?

10.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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