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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롖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

(조특법 제89조 등, 소득법 제 10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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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3.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4. 휴경 기간이 있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

5.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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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7. 재개발사업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8.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9.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 양도하는 비과세 가능한지?

10.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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