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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8회)
  • 네오비교육팀 / 2022.11.09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8회)

조세특롖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

(조특법 제89조 등, 소득법 제 104조의 3)

1.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3.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4. 휴경 기간이 있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

5.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6.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7. 재개발사업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8.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9.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 양도하는 비과세 가능한지?

10.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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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8회)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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