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 세금 연체'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안심전세 앱)
- 교육팀 / 2023.06.01
31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안심전세 App 2.0' 버전이 이날 정오 출시된다고 밝혔다. 2.0 버전에선 시제 제공 범위를 전국 대다수 주택으로 확대했으며 안심임대인 인증, 집주인 정보 원격조회와 체납정보 조회 기능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이 개발한 '안심전세 App 2.0'이 공개된다.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집주인의 숨겨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앱)으로, 2.0 버전에선 그동안 이용자들이 언급했던 각종 개선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31일 국토부는 지난 2월 출시된 '안심전세 App'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App 2.0'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앱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조언한 내용을 폭넓게 반영했다.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것과 집주인 활용성을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적으로 받아들였다.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가구로 대폭 늘렸다.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휴대폰으로 손쉽게 볼 수 있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 시스템) 지도를 도입하고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들과 '안심전세 App'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출처 : https://cafe.naver.com/famlab/3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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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집주인 세금 연체'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안심전세 앱)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대표교수 조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