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자료]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세대 구분 공사에서 가장 많은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축'을 '대수선'으로 재분류해 입주자 동의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증축 공사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수선은 해당 동(棟) 주민의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된다. 증축에서 대수선으로 재분류된 공사는 배관 설비 추가 설치와 전기 설비 추가 공사 등 2종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중 일부 내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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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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