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매도인의 손해액 중 4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매도인 A씨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415만원 중

40%인 566만원을 개업공인중개사 B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 B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을 샀을 때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할 조세는 매도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 중 하나는... 매도인 A씨에게 공인중개사 B가 "매매 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외에는 

따로 낼 세금은 없다"라고 말을 한 점인데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팔 때 내야할 조세에 대한 설명의무는 없지만, 그렇다하여 잘못된 정보

를 제공하는 것까지 책임을 면한다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보입니다.

또한 설명의무의 있고, 없고를 떠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최소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여부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전문세무사와의 상담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가 아쉬운 대목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록 1심이기는 하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세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