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전용 시스템으로 불법중개와 직거래 방지 등 거래선진화

협회 요구사항 전폭 수용, 협회-국토부‘전자계약 활성화 위한 협약’극적 타결

정부 주도로 세계 최초 도입… 제4차 산업혁명시대 걸맞는 행정서비스 기대

최근 협회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협약과 부동산중개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공인중개사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등에 합의해 협회 역사상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와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해 미래 지향적이고 획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협회와 국토부는 7월 17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7월 13일에는 협회가 요청한 부동산중개업 육성ㆍ발전방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하는 등 부동산거래선진화에 성큼 다가섰다. 협회는 국토부와 지난 3월말부터 4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동안 협약 문구 하나하나 법률자문을 거치는 신중함과 제도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업계는 물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객관성ㆍ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인터넷으로 세계 곳곳의 물건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고,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발달로 자동적·지능적으로 사물을 제어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정부주도로 도입되는 것은 세계 최초라 할 수 있다. 협회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회원들의 미래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동안 제기된 회원들의 거래정보 노출 등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교육, 홍보, 콜센터 설치 등에 있어 협회의 주도적 참여와 국토부가 법적ㆍ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전격적으로 협회참여를 협약하게 된 것이다.

협회는 일부 유료 부동산플랫폼의 광고료 등의 횡포를 막고 회원중심의 거래정보망을 구현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한방’서비스와 전자계약시스템을 상호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최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부동산전자계약이 개업공인중개사 전용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법중개와 직거래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등 거래선진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공인중개사법ㆍ제도개선 방향

 

【추진시기】

 

단기과제 【2017. 12. 31.】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지도단속시 협회 참여 확대

중개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중개보조원 등 표시광고 금지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시효 신설

공인중개사 등 신분증 휴대 및 패용

위반건축물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업무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 안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요령 구체화

 

중기과제 (연구용역 및 법률자문)

【1단계 연구용역 2017. 12. 31.】

【2단계 2018. 6. 30.】

허위ㆍ과장 표시광고 금지(김현아 연구용역 추진)

중개사 교육 개선(사고예방을 위한 행정지침 규정 등)

중개사와 소비자간 전속중개의뢰계약 및 일반중개의뢰계약 활성화

에스크로우 활성화 방안

 

 

장기과제 (연구용역) 

【1단계 18. 3. 31.】

【2단계 19. 6. 30.】

부동산중개업무영역 명확화((주)트러스트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

관련 법률 심판이 현재 진행중이므로 재판 결과 추이에 따라 진행)

부동산컨설팅업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업무화(법조문안 제시)

중개보수 선진화

- 단계적 보수지급 세분화

- 주거용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 대상인

-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중개보수 자율화

- 직접거래 거래당사자의 요구시 계약서 및 확인ㆍ설명서

- 개업공인중개사 작성 교부 및 실비 지급 근거 마련

공제제도 개선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선

 

공인중개사 자격사 및 중개업개설등록자 수급 조절

 

일자 내용 장 소

2017.03.20 협회(부,실장)·국토부 실무진 회의 국토부(세종)

2017.03.24 황기현 회장·토지정책관 회의 국토부(한강홍수통제소)

2017.03.27 1차 실무자 정책협의회 협회

2017.04.03 2차 실무자 정책협의회 협회

2017.04.10 3차 실무자 정책협의회 협회

2017.04.17 4차 실무자 정책협의회 협회

2017.05.15 5차 실무자 정책협의회 협회

2017.05.22 6차 실무자 정책협의회 협회

2017.05.31 7차 실무자 정책협의회 국토부(세종)

2017.06.07 8차 실무자 정책협의회 협회

2017.06.14 9차 실무자 정책협의회 협회

2017.06.19 10차 실무자 정책협의회 협회

2017.06.22 11차 실무자 정책협의회 협회

2017.06.26 12차 실무자 정책협의회 국토부(세종)

2017.06.29 1차 토론회 협회

2017.07.04~.05 2차 토론회(워크숍) 대명리조트 단양

2017.07.07 최종 대표급회의(회장, 토지정책관) 협회

2017.07.17 전자계약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국토부(세종)

2017.07.25 전자계약활성화 협약관련 기자간담회 국토부(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