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전자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국토교통부와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아래는 협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내용이며 국토교통부를 이를 수용하기로 한듯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한국감정원에서 주관하던 전자계약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이관되며

아울러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달라질지... 좋은 결정인지 그렇지 않은지...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죠......

 

단기과제

위반 행위 경중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지도단속시 협회 참여 확대

중개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중개보조원 등 표시광고 금지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시효 신설

위반건축물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업무 개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요령 구체화

중기과제

허위, 과장 표시광고 금지

중개사 교육 개선

중개사와 소비자간 전속중개의뢰계약 및 일반중개의뢰계약 활성화

에스크로우 활성화 방안

장기과제 

부동산 중개업무영역 명확화

부동산 컨설팅업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업무화

중개보수 선진화

공제제도 개선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선

공인중개사 자격사 및 중개업개설등록과 수급 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