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손해볼 것 없다!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7.03
4. 오세훈 큰소리친 '재건축'…무주택자·주민 '발만 동동’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시장은 '민간 재건축이 답'
기약없는 민간재건축
'대못' 안전진단에 추가규제, 안전진단 보류
지난 4·7 보궐선거 이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지 76일째지만 여전히
재건축 규제 완화가 제자리걸음
'취임 후 일주일만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규제를 덧씌우면서 민간 재건축 시계가 멈췄다.
1) 당선된 지 10여일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을 추가 지정했다.
요 재건축 단지들이 모여 있는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이다.
2) 오 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규제완화 방안'에서도 재건축이
쏙 빠지면서 주민들의 불만
3) 이달 9일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오히려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취득을
앞당겼다. 재건축은 기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
4) 재건축 사업의 '대못 규제'인 안전진단 완화도 요원해 곳곳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재개발 규제 사항은 서울시 조례 등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재건축
대못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한 법률) △분양가상한제(주택법) △안전진단(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해 오 시장의 권한 밖
개선 요구가 빗발치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요원한 상황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국토부에 관련 건의안(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주거환경 비중 15%→30% 변경 등) 공문을 발송하는 등
규제 완화를 시도했지만 지난 6월 국토부는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
실제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후 양천구 목동9단지, 목동11단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2차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차 안전진단 신청을 보류하는 단지가 나타나면서 민간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상계주공6단지는 주요 단지들이 2차 안전진단에서 줄줄이 탈락하자
안전진단 신청을 잠정 보류
* 쟁점
재건축 가능한 것인가?
서울 도심 공급이 안되면 가격 불안은 지속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