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이들 후보지들에 대한 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3개의 사업법안과 4개의 지원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3080+ 주택공급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 공공주택 특별법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3년 한시) 】

ㅇ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하였다.

* (절차) 사업제안 → 예정지구 지정→ 본지구 지정 → 사업계획 승인→ 착공

ㅇ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는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은 삭제*하되, 본 지구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 중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의요건을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