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공재개발 후보지 '빌라 신축' 골머리…서울시, 건축 제한 검토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이라

'빌라 난립' 요건을 갖춘 상황 - 정비구역이 풀리면 건축행위 제한도

사라진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2020년 9월21일로,

그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 후보지 곳곳에서는 신축 빌라 분양

- 업자들의 '사기 분양'에 활용

- 신축 빌라 소유주들이 많아지면 사업 추진을 위한

'3분의 2' 동의율에도 제동

신길1구역, 성북1구역 등 일부 후보지에서 신축 빌라

건립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우려

1) 현금청산 대상인 신축빌라를 입주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분양사기 피해를 막고,

2) 세력화한 신축 빌라 소유주들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

* 쟁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신축빌라를 공급하는 이유?

분양 받을 때 전세 구할 때 유의사항!

건축행위 제한을 할 수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