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토지공개념 신중·다주택자 순기능 인정… 결 다른 ‘노형욱표 정책’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낸 사전답변서에서 여러 차례 “2·4 대책을 비롯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표’ 주택정책을

새로 만들기보다 변창흠 전 장관 시절부터 추진해 온 정책을

뒷받침하는 ‘구원투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노 후보자 “토지공개념 제도가 조세 부담의 형평과 분배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저항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변 전 장관

변 전 장관이 학자 출신으로 토지공개념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무게

 

노 후보자

공무원 출신인 노 후보자는 정책 부작용 우려에 초점

 

* 쟁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가격 상승이 지속되자 급변!

정권 말기라는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