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 신청일’로 바꾼다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배경

최근 3년 간 총 7만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다.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취소된 것도 3만7535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들 취소 중 상당수가 고의로 고가에 매수

신고한 후 취소하는 가격혼란 행위로 분석했다.

실수요자에게 부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기준이 아닌 등기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 정보 왜곡 막아 가격 안정 도모 목적

시장 상황 뒤늦게 반영, 혼란 우려도

 

다만 이 경우 실제 시장 상황과 실거래 데이터에 2~3개월의

오차가 나면서, 매수·매도자들의 혼돈이 가중될 우려도 나왔다.

“부동산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3개월 전 가격을 보고 오는 것이어서 격차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

 

* 쟁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정확한 정보 vs 빠른 시기

무엇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