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장점은 과연 있을까? 공공수용 방식

왜 희망하지 않는가? 선택에 대한 강요!!

 

[장점]

"지난 6년 간 서울 아파트 한해 평균 준공물량이

3만8687가구였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수치"

"분양주택중심의 공급, 규제혁신과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봤을 때 시장의 의견이 상당부분 담겨 있다“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존과는 차별적인 부분이 나타났다“

"최근 몇년 간 국내의 도시재생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사실상 배제하고 진행됐지만 오늘부로 재개발·재건축도

도시재생사업의 범주에 들어갔다“

 

- '주거상업고밀지구’

- '주거산업융합지구’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 소규모정비사업을 신설

- 도시재생 사업지에서도 주택 공급

 

* 쟁점

단점 -

장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