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서초구 '반값 재산세' 강행..서울시, 법적 대응 준비

 

서울의 서초구가 먼저 구 예산으로 구민들 재산세를 깎아주겠다는 조례를 오늘 공포했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징수한 재산세에서 서초구 몫의 50%를 납부자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단, 1주택자에 집값은 9억 원 이하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초구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나치게 커진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초구는 이 정책으로 약 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주택자가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이 정책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초구가 끝내 강행하자 서울시는 조례의 위법성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 :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특정 구의 주민들을 위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 입장 : "서울시로 가는 공동과세분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제소 자체가 지방자치권을 짓밟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쟁점

보유세 증가에 따른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