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값 상승세는 일단 ‘멈칫’…전셋값은 언제쯤?임대차법 시행 2개월…77개 규제지역 중 전셋값 하락지역 '0'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줄어…“안정 되찾는 분위기”전세매물 부족한데 입주물량도 적어…“당분간 혼란”전셋값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 등 전국적인 상승세1) 재건축 조합원 의무 거주기간, - 전세 매물 감소? = 이동2)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 전세 매물 감소? = 이동3) 임대차법 개정 = 매물 감소(계약갱신 청구권) & 수요증가4) 아파트 청약 = 매물 감소 & 수요 증가 (3기 신도시)= 전세 수요는 꾸준하게 발생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24일 기준 1만8059건으로, 1주일 전(2만6488건)에 비해 31.9% 급감(쟁점)숫치상으로는 거래건수 대비 큰 상승은 아닌 것 같지만 (계약갱신)실제 거래되는 소수의 전세 거래는 큰 폭의 상승전세매물 감소 - 전세보증금 인상!부동산 정책과 규제 - 공급부족과 수요증가에 따른 전셋값 상승을 불러왔다= 올해 서울지역에 남은 입주물량은 1만가구 정도2. 부모 모시거나 자녀 3명 이상 안되면 서울 당첨 확률은 ‘0’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은 100% 가점제, 85㎡ 초과 대형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분양한다. (쟁점)이러한 상황이라면 다시 30대가 주택 구입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 아닌가?3. “8000만원 싸게 내놔도 안 팔리는데”…상가 매매도 꺾였다풍선효과도 옛말…8월 들어 상가 매매 줄어경기침체 지속·임대 수익 악화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에 상가 매매 더 얼어(쟁점)고통분담 / 임수익률 감소 (보증금 증가 - 월세 감소)임대인도 힘들다(대출금/보유세)앞으로 상가 임대수익률 목적의 투자는 어려울 것4. '위법의심' 등록임대주택 송파구만 4만호…과태료 대란 일어나나등록임대주택 의무 위반한 의심사례 규모 상당국토부 최근 전국 지자체에 조사대상 내려보내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과태료 최대 3000만원내년쯤 임대사업자 '과태료 대란' 일어날 수도(쟁점)임대주택의무위반 하게 되는 이유?서면조사를 진행한다는데 지금이라도 방법은 없나?(과태료 처분을 피하는 방법)앞으로 임대사업자 어떻게 해야하나?5. 7억·7억·5억… 강남 재건축에 ‘부담금 폭탄’ 터진다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住區) 아파트 조합원에게 초과이익 환수 명목으로 1인당 4억원 넘는 재건축 부담금이 통보(쟁점)재건축은 사업 진행 불가!다시 재개발로 이동하는 것인가?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진행하라는 것인가?6. 기재부는 왜 11만 공인중개사를 울렸나(쟁점)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중개보수 비싸다는 취지 - 가장 많은 분쟁 = 중개보수 협의요율인하 후 고정비용 동의할 것인가?=내로남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