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인지?

2.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에 따른 퇴로 차단 문제

3. 금번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율 증가, 지난 12.16대책을 통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1주택자의 세부담도 증가

4.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5. 이번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여 전세가격이 폭등할 우려

6. 주택 공급 관련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