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0 대책 중 국토부 소관 사항 _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등 확인 필수!
- 곽미나실장 / 2020.07.10
2 7.10 부동산 대책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도 함께 나왔습니다. 참고해서 꼼꼼히 확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1
(1)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1
(2) 사전청약제 물량 확대 3
(3) 청년 전ㆍ월세 자금 지원 4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5
3.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6
(1) 신규 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 6
(2) 기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7
(3)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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