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집값 담합한 아파트 수사…서울·경기 10여개 단지 대상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10곳 가량의 집값 담보 제보를 접수해 내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집값을 올려받거나 내리지 말자고 부추긴 중개업자나 입주민이 수사 대상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이나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골라내 편법증여나 탈세 등이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쟁점 이런 대응 방식 & 합리적인 처벌 규정인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답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