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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 지킬 수 있는 공약? 총선, 부동산시장의 연결고리!
  • 네오비교육팀 / 2020.02.24

 

6. 총선과 부동산 시장

 

토지공개념 개헌 언급에 부동산 시장 술렁

여야 막론 철도·개발공약 수두룩, 집값 자극 우려

 

1.

여당은 토지공개념 개헌까지 언급

야당은 현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선언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동산 규제의 명분을 강화시켜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

 

2.

철도 시설 확충, 도시재생, 도로 지하화 등의 개발 공약 어김없이 총선 예비후보들의 공약 목록에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

 

철도 시설 확충 등 각 지역구의 숙원사업들이 선거 공약들로 나오고 있다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이뤄지겠다는 기대감에 따라 총선 전후로 해당 지역의 집값과 땅값들이 들썩일 수 있다

 

쟁점

총선 공약 지켜질까? (뉴타운 추가지정 등)

시장의 혼란만 가중 시키는 정치, 민심은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