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 개인적인 견해

 

1)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내 집은 이미 팔렸는데 대출 막혀...길거리 나앉게 생겼다"패닉- "하루아침에 대출 막으면 어떡하나"...집 살 계획 포기 속출- 정부 규제에 '내 집계약 어쩌나'...은행에 대출 문의 폭주- 정비사업 : 강북 재개발 '사업 존폐위기'/ 이주비 규제 '날벼락'●쟁점투기적 수요 차단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실수요자들의 피해vs실수요자의 탈을 쓴 투기적 수요의 차단

 

2)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3억짜리 한 채만 가져도, 종부세 95만원→206만원으로 오른다- 15억 아파트 두 채 보유 땐 '1860만원→3900만원' 껑충- 공시가.세율 동시에 올려 종부세 대상자 대폭 늘어날 듯- 60세이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세부담 완화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4)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