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란?
- 조영준교수 / 2017.09.14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더 편
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세부내용 홈페이지 https:// irts.molit.go.kr 참조)
* 전자계약시스템 전국 확산
2016년 서울전역 ⇨ 2017년 4월 경기도·광역시·세종시 ⇨ 2017년 8월 전국 시행
*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및 이용 혜택
<편리성>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음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 완료
<경제성>
주택매매 또는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은행 등
- 주택매매·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0.2%p 인하
등기수수료 30% 절감
5천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 및 중개보수 3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신한·우리카드 등)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발급 불필요
<안전성>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