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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 -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개선(4.24일잠정 시행 예정)
  • 교육팀 / 2023.04.12

 

주요 내용

□ 오피스텔 담보대출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전액 분할상환 대출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년)

 

만기일시상환 대출현행 기준(8년) 유지

1  추진 배경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ㅇ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 추진*

 

* 동 개정안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내수활성화 대책」(‘23.3.29.)의 추진과제 반영

 

금일부터 4.17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합니다.(4.24일잠정 시행 예정)

주요 개정내용

 

□ (대상)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 오피스텔 外 비주택 담보대출은 종전과 동일

 

□ (방식)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감안, 주택담보대출 방식준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

 

*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0년으로 긴 수준

 

전액 분할상환 대출실제 원리금상환액 반영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년)

 

* 거치기간 1년 초과 시 만기일시상환 방식 적용

 

만기일시상환 대출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안)


화면 캡처 2023-04-12 105745.png

 

기대효과

 

□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금리 5% 가정) 대출한도약 +1.8억원(1.3억원→3.1억원) 증가하는 등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

향후 계획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애로 해소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4.24일(잠정)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30406_(보도자료)_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_등_5개_시행세칙_개정_예고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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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출처 : https://cafe.naver.com/famlab/303254

 

      ** 더 많은 자료 보러가기 : https://cafe.naver.com/ArticleList.nhn?search.clubid=15119168&search.menuid=1226&search.boardtype=L&search.totalCount=151&search.cafeId=15119168&search.page=1

 

 


[출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 -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개선(4.24일잠정 시행 예정)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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