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낙후ㆍ소외된 시내 동북ㆍ서북ㆍ서남권역에 중점적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역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서다. 성공 여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업지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800%까지 높아져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어서 개발업자의 수익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생활권계획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과 시너지 가능성이 크다. 도시재생으로 주거지를 개선하고, 생활권계획으로 일대 상업지를 개발하는 식으로 조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 수립에 참여한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직주근접 차원에서 낙후 지역에 일자리, 상업 공간을 만들어서 생활권 단위에서 자족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계획”이라며 “도시재생과 맞물릴 경우 낙후지의 생활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300여곳의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구역을 해제했고 이 중 상당수는 강북에 집중돼 있다. 사업성 부족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해제지역의 대안사업이 제시되지 않아 난개발 우려도 커졌다.

박원순 시장은 “그간 서울의 도시계획은 동남권 개발에만 집중해왔고,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개발 격차가 날 수밖에 없었다”며 “소외지역의 상업지 확대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이같은 개발 격차를 확실히 바꿔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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