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구역 지정 안되면?' 난리난리!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12.14
2. '오세훈표 재개발' 탈락지역 노린다…신축 빌라업자 '주의보’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탈락 지역이 신축 빌라업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신속통합기획 신청지역 102곳에 달했지만 지자체 검토를 통과해
서울시 심의 단계에 올라 온 지역은 60여곳이다.
서울시는 최종 25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어서 총 77개 지역은 탈락한다.
"과거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수십년 간 개발이 멈춰있던 와중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축 빌라가 계속 들어섰다"며
"이 때문에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노후도 요건을
맞출 수 없어 공공재개발 등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최종 후보지에서 탈락하더라도 재개발 요건을 갖춘 만큼 추후 다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지만 신축 빌라업자들이 '재개발 기대감'을 등에
업고 무분별하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축빌라가 많아지면 법적
노후도 요건을 맞출 수 없어 재개발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건축허가
제한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 제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국토관리, 도시계획 등에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제한을 걸 수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최종 후보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을
두겠다고 밝힌 상태
* 쟁점
예전 개발 방식 – 건축허가(개발행위) 제한 먼저 시행 (조용히 준비)
요즘 개발 방식 – 사전 예고 (개발 후보지 제외시 대안 없음)
만일, 탈락한 후보지에 건축허가(개발행위) 제한 한다면? 투자 지역 공고?
갈수록 표심잡기 정치만 하는 것 아닌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