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법 폐지 여론 우세! 얼마나?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10.07
3. "임대차법 폐지해야" 43.9%, 유지 33.4%...30대만 '유지' 우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치 성향별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와 중도층에선 폐지 의견이,
진보층에선 유지 의견이 더 많았다.
-보수층- 폐지 59%, 유지 24.2%
-중도층- 폐지 48.3%, 유지 33.7%
-진보층- 폐지 28.9%, 유지 49.2%
-더불어민주당- 폐지 26.6%, 유지 54.7%
-국민의힘- 폐지 65%, 유지 19.3%
60대 폐지 45.7%
50대 폐지 42.6%
40대 폐지 44.6%
30대 폐지 39.9% 유지 44.9%
18~19세 폐지 45.4%
서울 폐지 49% 유지 32.7%
인천,경기 폐지 46.5%
대전,세종,충청 폐지 42.2%
대구,경북 47.6%
부산,울산,경남 43.4%
강원 39.7%
폐지 우세
광주,전라 유지 39.4%, 폐지 29.4%
제주 유지 64.6%
유지 우세
* 쟁점
임대차2법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의 왜곡 발생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폐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