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유치권

제1절 유치권개관

제2절 유치권 신고서/명도소장견본

제3절 유치권관련 법률 개정안

제4절 현행 유치권 기본조문

제5절 유치권 요건성 단어 이해

제1관 타인

제2관 점유

제3관 채권

제4관 소멸시효

재5관 변제기

제6관 배제특약이 없을 것

제7관 부합의 문제

제8관 유치권 주장 범위

제9관 불가분성

제10관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제6절 상사유치권

제7절 유치권 성립과 낙찰자에게 대항 여부

제1관 저당권의 교환가치 침해는 아니다

제2관 저당권 이후도 공사대금은 유치권 성립 한다

제3관 저당권 이후 유치권성립 여부

제4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침해

제5관 보존의무(유치권자의 사용수익)

제6관 신의성실의원칙위배 낙찰자에게 주장 못함

제8절 담보제공과 유치권 소멸

제9절 유치권과 형사문제

제1관 입찰방해죄

제2관 소송사기죄

제3관 업무방해죄

제10절 유치권 구제 방법

 

제2장 법정지상권

제1절 법정지상권의 분류

제1관 민법 제305조

제2관 민법 제366조

제3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관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6관 동일인 시점 판례

제7관 법정지상권 기법

제8관 법정지상권과 철거소송 관련 내용

제2절 분묘기지권

 

제3장 대지권미등기와 별도등기

 

제4장 선순위 가등기와 가처분

 

제5장 입목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