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공법실무 원칙

 

제2장 토지의 출발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2절 개발행위의 규모

제3절 개발행위의 기준

제4절 의제

제5절 도시계획조례(부산광역시)

제6절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3장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제1절 내용

제2절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3절 관리지역을 농림지역 등으로 보는 경우

제4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5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6절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지구 등

제7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제4장 건폐율과 용적률

 

제5장 도시계획관련법규 등

 

제6장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절 국계법시행령 제71조

제2절 국계법시행령 별표 내용

 

제7장 지목의 종류

 

제8장 건축물의 종류

제1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절 아!일모공창

 

제9장 검토사항

제1절 도시지역 내에서 다른 법률제한

제2절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지요?

제3절 농림지역내 보전산지지역 행위제한

제4절 농림지역내 초지 행위제한

 

제10장 그밖의 관계법

제1절 접도구역

제2절 상수원보호구역

제3절 하천구역

제4절 수변구역

제5절 군사시설보호구역

제6절 공원구역

제7절 특별대책지역

제8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제9절 환경법 환경영향평가

제10절 제한지역 여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포함

제11절 용도변경금지기간

 

제11장 개발비용 부담금 등

 

제12장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1절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절 건축법상 규정

제3절 용도변경 3요소

제1관 용도지역

제2관 부설주차장

제3관 정화조 용량

 

제13장 토지개발 5요소

제1절 고도

제2절 경사도

제3절 입목본수도

제4절 퇴수로

제5절 도로

제1관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관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

제3관 현황도로/사실상 도로

제4관 계획상 도로를 이용하여도 되는 경우

제5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규정상 도로

제6관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제7관 막다른 도로

제8관 건축법상 도로와 무관한 지역

제9관 국계법상 도로

제10관 도시계획시설상 도로

제11관 도로법상 도로

제12관 사도법상 도로

제13관 농어촌도로법상 도로

제14.관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 도로

제15관 접도구역

제16관 교차료영향권 삭제 (연결허가금지구간)

제17관 임도

 

제14장 행위제한 방식

제15장 어느 땅이 개발되는가?

제1절 개발계획 체계도

제2절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

제3절 국토기본법

제4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절 국계법

제6절 기타 개별법에 의한 계획

제7절 모법이 가지는 의미

 

제16장 기타

제1절 건축선

제2절 일조권

제3절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