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지분경매 15단계 흐름도

 

제2장 공유에 관한 민법 조문

 

제3장 공유 이론 정리

제1절 공동소유

제1관 합유

제2관 임대차 경우의 수

제2절 공유물 분할

제1관 제268조 조문확인

제2관 형성권

제3관 분할의 방법

제4관 법적성질

제5관 분할의 효과

제6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제7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4장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

제1절 관련 법규

제2절 서식(공유자우선매수신청서)

제3절 판례

 

제5장 공유지분 매입과 법정지상권

제1절 법정지상권

제2절 공동입찰

 

제6장 내용증명

 

제7장 매각대금완납증명원/소유권이전등기등촉탁신청서

 

제8장 인도명령

 

제9장 부동산인도강제집행

제1절 관련법

제2절 신청서

 

제10장 집행관 수수료 규칙

 

제11장 집행비용과 소송비용

제1절 집행비용

제2절 소송비용

 

제12장 가처분 신청서 작성실무

제1절 다른 공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가능성

제2절 조문정리

제3절 가처분 이해

제4절 가처분 신청서 작성실무

제5절 신청법원

 

제13장 가압류 신청서 작성실무

제1절 조문 정리

제2절 가압류 이해

제1관 가압류를 하는 경우

제2관 가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

제3절 가압류 신청서 작성 실무

재1관 신청서 견본

제2관 작성방법 설명

제4절 신청방식

제5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제14장 가등기 신청서 작성실무

제1절 각종등기관련 등기신청서식 안내

제2절 가등기 신청서 서식

제3절 등기비용안내

제4절 등기신청 수수료표

제5절 등기할 사항

제6절 가등기의 대상

제7절 가등기의 효력

제8절 가등기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제15장 조정 합의서 작성실무

 

제16장 공유물 분할청구소송 소장 작성실무

제1절 판례정리

제2절 관할

 

제17장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제1절 이론정리

제1관 부당이득 조문

제2관 요건사실정리

제3관 지연이자 지급시기

제4관 공유관계 불가분채무성

제5관 선의점유자

제6관 이자와 지연이자

제7관 토지에 대한 것도 부당이득이다

제8관 누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할 것인가?

제2절 소장견본

 

제18장 형식적 임의경매신청

 

제19장 인지액과 송달료

제1절 인지액

제2절 송달료

 

제20장 취득세

 

제21장 등록면허세

 

제22장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제23장 인지세법(정부수입인지)

 

제24장 국민주택채권(주택법)

 

제25장 형식적경매에서 권리분석 방법

 

제26장 건축법 대지의 분할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