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경매분석

제1절 그런 말이 어디에 있나요?

제2절 민사집행의 출발

 

제2장 경매절차

제1절 부동산경매사건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제2절 경매등에 대한 경매사건 처리지침

제3절 입찰표 작성

 

제3장 경매 입찰 전 확인사항

 

제4장 매각물건명세서

제1절 의미

제2절 법적근거

제3절 판례검색

제4절 매각물건명세서 서식

제5절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구제절차 등

제1관 즉시항고(15조)

제2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3관 청구 이의의 소

재4관 집행정지

제5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6관 제3자 의의 소

제7관 집행의 필수적 정지 등

제8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9관 배당에 대한 이의

제10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재11관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제12관 특별항고

제13관 준재심

제14관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

제15관 담보책임

 

제5장 권리분석

제1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의 운명

제2절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볼 수 있는 단어

제1관 소유권

제2관 지상권

제3관 지역권

제4관 전세권

제5관 권리질권

제6관 저당권

제7관 채권담보권

제8관 임차권

제9관 가등기

제10관 환매등기

제11관 신탁등기

제12관 구분지상권

제13관 임차권등기/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

제14관 가압류

제15관 압류

제16관 가처분

제17관 임의경매/강제경매 기입등기

제18관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제19관 파산등기

제20관 별도등기/대지권 미등기

제21관 사용검사미필등기

제22관 예고등기(폐지)

제3절 영업권 승계문제

제4절 밀린 전기료 등

 

제6장 임대차

제1절 임차권이 발생되는 법률은 3가지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4절 전입신고/사업자등록 판례 이해

제5절 주민등록/사업자등록의 열람

제6절 갑돌이 갑순이 사건

제7절 대항력의 이해

제8절 임차인의 존재여부 확인(집행관 현황조사)

제9절 대항력 발생 시점

제10절 민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제11절 토지 임대할 때 주의할 법규

제12절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1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규정

제14절 임차권 전대의 경우

제15절 판례검토

제16절 임차권의 소멸과 임차권의 운명

제17절 건물만 낙찰시 토지임대인의 동의문제

제18절 우선변제권의 1회성

제19절 금반언 원칙

제20절 임차인과 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

제21절 대위변제로 인한 대항력 생긴 임차인 문제 해결방법

제22절 전세권의 지위도 가진 임차인

 

제7장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

제1절 의 의

제2절 조문 확인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혁

제4절 소액보증금 관련 판례 검토

제5절 2차 배당

제6절 판례검토

 

제8장 우선변제

제1절 확정일자

제2절 임차인의 우선변제

제3절 추가 판례검토

 

제9장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가장 임차인의 특징

제1절 임차인의 지위승계

제2절 가장 선순위 세입자일 가능성 등

제3절 판례검토

 

제10장 경매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절 조합원 자격

제2절 도정법 제55조

 

제11장 사회복지재단 등의 낙찰과 주무관청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