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일이란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자 중 채권자가 낙찰대금에서 본인의 몫을 변제받기 위해 본인의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절차의 마감기일을 의미한다. 쉽게 풀어쓰면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절차를 적법하게 마쳐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권리 신고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배당요구 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오늘 소개할 판례처럼 배당요구 종기일이 한 달 남았을 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원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기록에 따르면 A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이 2011년 7월8일로 정해진 가운데 피고인 B씨는 2011년 6월 2일 A씨 발행의 액면금 1억 5000만원 짜리 약속어음과 A씨 명의로 작성된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증을 첨부해 배당요구를 마쳤다.

 

2011년 6월 8일 B씨는 다시 A씨 상대로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날 그 '지급명령 신청접수 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했다. 그 후 2011년 7월 5일 이 지급명령이 확정됐다. 그러나 B씨는2011년 8월 30일 그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해당 경매사건의 배당법원은 B씨를 배당에서 제외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 한참 지난 8월 30일에 이르러서야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한 만큼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

 

B씨는 여기에 불복해 배당이의를 제기했다.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지급명령이 확정됐기 때문에 배당기일 내에 제출했던 지급명령 신청접수 증명원도 유효하므로 본인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맞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해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것.

 

대법원은 이어 차후에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하면 부적법의 하자가 치유되지만 B씨는 배당요구 종기일 후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게 된 것이 분명한 만큼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상의 판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때 갖춰야 할 구체적인 조건과 이에 대해 법원이 취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채무관계가 존재하고고 이것이 명백하게 증명된다고 해도 법이 요구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출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채권자 B씨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지만 그 실효와는 상관없이 이에 대한 판결문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아 결국 채권회수가 미뤄지게 됐다.

 

이처럼 배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대부분 적법한 기일 내에 제출되고 준비된 적법한 서류, 즉 증거에 기인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자.

 

이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입찰자는 보다 정확한 배당예상을 통해 물건의 사전 선별이 가능할 것이고, 채권자는 추가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더 빨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일이 닥치기 전에 먼저 컨트롤해서 키우지 않고 조용하고 무난하게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경매를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에서의 제1원칙이자 모법답안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