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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교육팀 / 2018.06.2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판시사항】

 

[1] (생략)


[2]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생략)


2. (생략)


3. (중략)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 이전에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것을 이유로 임대인 지위를 양수한 승계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나,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