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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상 강행규정 정리]

1. 제한능력자제도에 관한 민법의 규정

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① 최고권 ② 철회권 ③ 거절권 ④ 취소권의 배제​

3. 법인의 해산, 청산과정 : ①청산인의 직무권한 ②채무변제 절차에 관한 규정

4. 법률행위의 적법성 : 사회질서와 관련있는 규정

5.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취소 : 미리포기하는 약정 무효

6. 기한의 효력 : 장래효, 비소급효

7. 소멸시효 : ① 연장, 배제, 가중 안됨 ② 단축은 가능(제척기간과 차이점)

8. 물권법 (제185조)

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② 종류강제 : 무효 ③ 내용강제 : 일부무효(견해대립)

④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성문법만을 의미한다. 명령, 규칙에 의한 물권 창설 못함

9. 물권법 규정은 대체로 강행법규이다

예외: 상린관계규정, 유치권규정, 공유물 분할, 공유지분 귀속 등은 임의 규정

10.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제187조)

① 상속, 공용징수, 판결(형성판결만을 의미), 경매

②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③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취득

④ 물건의 멸실, 혼동, 소멸시효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⑤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용익물권의 소멸

⑥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⑦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 취득

11. 지상권에 있어 편면적 강행규정 :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

② 양도, 임대, 담보제공 (전세권에서는 설정행위에서 처분금지 약정 유효)

③ 갱신청구권(순수한 청구권) ④ 지상물 매수 청구권(형성권)

⑤ 지료증감 청구권(형성권) ⑥ 지상권 소멸 청구권​

​12. 민법 기타 법률상의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는 한 인정되는 임의 규정

13. 전세권에 있어 부속물 매수 청구권

14. 유질계약의 금지 규정 (제339조) : 유저당은 허용

​15. ​공동저당권에서 동시 배당시 안분배당

16.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인정하는 경우

①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재판을 받은 때

②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보증계약후 5년경과

④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17. 환매권(형성권)의 제척기간 : 부동산 5년, 동산 3년

18.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①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

②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③ 동산에 대하여는 5일

19.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20. 임대차 “묵시의 갱신”

21. 도급에 있어 완성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하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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