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넘은 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기회 보장해줘야 한다 - 첫 판결... 조영준교수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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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 약정만 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행복한 중개업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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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중도금 지급일을 지나 매매당사자 사이에 중도금 1,400,0...
행복한 중개업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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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무상(무상)의 중개행위에도 적용...
행복한 중개업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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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무의 의미 및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
행복한 중개업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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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경우
행복한 중개업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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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의 의미와 소송비용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행복한 중개업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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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감액의 합의와 감액의 기준
행복한 중개업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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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
행복한 중개업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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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행복한 중개업 / 2016.12.15
부동산 핵심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