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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 불법 김미정 / 2018.11.20
- 경매 개시된 아파트 월세 계속 내야할까? 김미정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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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베란다. 발코니 구별 못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개사고...
김미정 / 2018.11.17
-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의 법률적 책임문제 김미정 / 2018.11.16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과잉금지원칙, 재산권보장 위배... 김미정 / 2018.11.15
- 임대인이 특약내용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나? 네오비교육팀 / 2018.10.05
- 새로운 매수인과 임차인이 승계계약을 거절한 경우? 네오비교육팀 / 2018.09.20
- 단독주택을 임대하여 식당을 하고 있는 경우 상임법 적용 여부 네오비교육팀 / 2018.09.13
부동산 핵심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