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1
Ⅱ. 주요 개정 내용 2
1.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2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4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7
4) 금융시장 활성화 8
2. 민생 안정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9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1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12
4) 부동산세제 정상화 13
3. 조세인프라 확충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15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17
3) 조세제도 합리화 18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20
2) 납세편의 제고 21
<참고> 시행령 개정안 세수효과 22
Ⅲ. 추진 일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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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세금 규제완화 종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