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국토교통부 의견 회신 알림

 협회는 2017년 12월 12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반대입장과 문재인정부의 공약사항중 하나인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청와대, 국무총리, 각 정당, 국토부장관,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문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의 도입은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인인 만큼 전문가, 시민사회, 일반국민 등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