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최근 '빌라왕' 사건으로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사기 방지 방안을 발표하고 불법 행위를 막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앙회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었다.

​

이번 대회는 지난해 말부터 인천과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이다 숨진 빌라왕 A씨 사건으로 인해 깡통전세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

전세사기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하나의 임대차 대상 물건에 이중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근저당권과 전입신고 시점이 다른 점을 이용해 임대인 명의를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 등도 있다.

​

우선 협회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바뀐 계약서 서식을 이용하기로 했다. 협회 회원들이 사용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와 관련된 특약을 삽입해 이달부터 적용한다. 임대인이 세금이나 근저당권 이자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

또 협회는 사고를 일으킨 중개사에 대해 공제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협회는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 신고 등 공제 사업을 회원들을 대신해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달부터 사기나 횡령한 사람에 대해 민형사상 판결을 확인해 공제 가입을 막는다.

​

전세사기 의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 각 지회의 지도단속요원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명의 변경이 잦은 중개사무소나 사무실을 자주 옮기는 중개사무소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이 10명 이상인 중개사무소도 점검 대상이다.

​

이미 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에 '불법거래 및 전세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임대인에 대한 감시에도 나선다. NICE 신용정보(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 협회의 거래정보망인 '한방'에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

공인중개사의 윤리강령도 제정한다. 협회 정관개정위원회 중심으로 검토하되 미국의 중개사단체인 전미중개인협회(NAR)의 윤리강령도 참조해 마련할 계획이다.

​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는 사회안전망과 결부된 사안"이라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막기 위해 강화된 윤리교육과 전세사기 방지 교육 등 자정 활동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 11만명에 이른다. 협회는 지난달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단일화를 마치고 협회의 법정단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111150627841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