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침체에도 충북지역에서 중개사무소가 오히려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현행 공인중개사시험 평가방식 등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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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181곳의 공인중개사무소가 폐업하고 302곳이 개업했다. 1년 전인 2021년에도 폐업 164곳, 개업 295곳 등 충북에서 2년 새 252곳이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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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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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토지매매 건수는 8만 2684건으로 1년 전인 15만 6713건의 52% 수준으로 떨어졌다. 충북지역은 37%(7997건⟶5015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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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거래는 전국적으로 절반(15만 4903건⟶7만 6340건)이, 충북은 26%(5240건⟶3880건)가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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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의 경우 전국과 충북이 각각 55%(3만 6939건), 43%(1308건) 움츠러들었다. 특히 아파트매매는 전국과 충북이 각각 56%(1만 2866건), 50%(1123건)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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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부동산 거래시장 한파에서 중개사무소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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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규 충북지부장은 공인중개사시험 평가방식과 공제한도 상향을 원인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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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부장은 “시험이 절대평가인 까닭에 합격자가 많다”면서 “지난해 시험에서도 충북지역 합격자가 500여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들이 너도나도 취업전선에 뛰어들면서 개업이 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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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5년부터 치러진 공인중개사시험은 현재까지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합격자는 2만여명에 달한다. 현재 ‘장롱면허’를 포함해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는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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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공급과잉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질의 악화, 또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왜곡 등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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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을 통해 중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지난 1일부터 법인의 경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개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공제료가 각각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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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의 입장에서 배상책임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는 반면 공제금 가입금 부담 때문에 개업을 서두른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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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부장은 “공제료 상향이 거래 위험성의 안전판이 되지만 가입금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단점이 있다”면서 “12월 한 달에만 30여명이 개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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