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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고 예방 위한 소 소규모 다세대주택 시세정보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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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주거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규제 정상화 발표를 환영한다는 뜻과 함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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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전날 정부가 내놓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그동안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 내지 폐지되면 거래 절벽 수준으로 악화한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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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협회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 관련 대책으로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과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시세 정보공개’를 내놓았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협회도 깡통전세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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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23010414354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