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동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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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불법 컨설팅에 빼앗긴 40% 중개시장, 이번에 꼭 되찾아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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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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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4일 협회 법정단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이 입법 발의되었고,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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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숙원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그동안 무등록·불법 컨설팅에 빼앗긴 약 40%에 육박하는 중개시장과 혼탁한 유통환경이 정상 회복되는 큰 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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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기대효과>

①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위치 제고 및 자긍심 고취

② 프롭테크 등 중개업권 침탈에 대비해 부동산유통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우월적 지배권 및 안정적 영업권 확보 가능

③ 불법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근절

④ 윤리의식 함양 및 자율정화를 통한 중개사고 예방

⑤ 중개사고 감소로 인한 공제료 인하

⑥ 대정부 협상력 강화를 통한 중개업권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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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의견수렴은 2022.10/16(일) 까지로

이제 ‘회원 여러분의 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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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협회 법정단체 염원을 ‘법안 찬성의견 참여’ 라는 실천과 행동으로 이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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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단합된 힘과 저력을 ‘입법 환영’으로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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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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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10/7(금) ~ 10/16(일) 까지.

(관내 회원 및 가족, 지인, 친목회, 동창회 등 많은 동참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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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아래 클릭)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Q2S0Y9I2U1B1Q6K4M0O3Z4K9O5X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Q2S0Y9I2U1B1Q6K4M0O3Z4K9O5X5

==> 하단 입법예고 등록의견 ==>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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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이종혁 배상>

** 출 처 : https://cafe.naver.com/famlab/278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