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 ‘비아파트 규제완화’ 카드에 풍선효과 경고등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완화

“단기 효과 있겠지만, 시장에 또 부작용”

“다급한 규제 완화, 내년 대선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도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건축

기준을 완화했다.

도생

1)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늘렸고, 침실과 거실 등

2개로 나눠졌던 공간도 4개까지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방 3개에 거실까지 넣을 수 있어 3~4인 가구도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공간구성을 완화한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했다.

오피스텔

1)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어 전용 85㎡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는 어려운데, 바닥 난방을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비슷한 120㎡ 이하까지 늘려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완화

도생과 오피스텔 등이 2021~2022년 간 집중 공급되도록

1) 민간 건설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지금보다 약 40%

올리고 대출 금리도 1%포인트 인하한다. 대출금리가 주택유형에

따라 3.3~4.5%이던 것이 2.3~3.5%로 내려간다.

기대효과

시장에서는 큰 기대감을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집값 안정 보다는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장점

1) 비아파트의 조기 공급을 통해 향후 2~3년간 서울과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 도심의 주택공급을 단기 확대하는 효과

2) 전세시장의 공급원

3) 아파트의 대체제

그동안 도생과 오피스텔 등의 입주물량(예정포함) 가운데 전용면적

40㎡이하가 전체 공급의 78%를 차지하면서 3~4인을 위한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향후 60㎡~85㎡이상 면적유형의 공급이

증가하면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 단점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대한 우려

1) 청약통장이 없이 청약금만으로도 청약이 가능하고

2) 당첨이후에도 전매제한 없음

3) 실거주 규제가 없음

다주택자의 대출, 세제, 청약 등 아파트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의 풍선효과

대선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겹쳐 집값 상승 기조

* 쟁점

적극적인 공급 정책 – 아파트가 어려우니 비아파트로 확대

시장이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