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 추가 전세대책 예고한 정부…'표준임대료' 도입 불붙나

신규·갱신계약 간 '이중가격' 심화에 보완책 검토

표준임대료 도입 부상…"전세매물 부족 심화" 우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전세 시장의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임대료 격차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을 언급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가격 현상은 지난해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시장에 나타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같은 아파트의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는 갱신계약과 적용받지 않는

신규계약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11월쯤 축적된 거래 정보를 토대로 지역·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과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예정

정부가 연말까지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지자체별로 전·월세 임대료 상한선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

카드가 재차 거론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

지난 6월 시행한 전·월세 신고제로 확보한 거래 정보를 토대로

표준임대료를 책정하고, 임대차 신규계약에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다주택자 세금 규제와

맞물려 매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얘기다.

시장에선 섣부른 가격 규제는 매물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시장

불안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쟁점 - 표준임대료

임대인 : 본인의 생각보다 낮다고 불만

임차인 : 본인의 생각보다 높다고 불만

2. 정부 ‘비아파트 규제완화’ 카드에 풍선효과 경고등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완화

“단기 효과 있겠지만, 시장에 또 부작용”

“다급한 규제 완화, 내년 대선 앞두고…”

* 쟁점

적극적인 공급 정책 – 아파트가 어려우니 비아파트로 확대

시장이 미치는 영향?

3. “전세반환대출 막히면 큰일”...‘세 낀 집’ 산 집주인 발 동동

실수요자들, 세입자에 퇴거 요청

주담대 일종인 전세금반환대출

최근 대출 규제에 불안감 커져

* 쟁점

부동산 가수요 억제 = 실수요자에게 피해

4. 서민 위한 민간임대도 투기 광풍… “자고 일어나면 억대 웃돈”

올 9곳서 분양 ‘임차권 전매 단지’, 거래해도 세금없고 다주택도 가능

전국서 투자자 몰려 경쟁률 199대1… 임차권 사고팔며 프리미엄 치솟아

“차익노린 투기수요로 가격 급등… 정작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

* 쟁점

임차권 투자 활황 → 취득세 양도소득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