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오락가락 부동산정책 비웃은 공공개발 투기

입주권 불허 적용 시점 늦춰

13일간 수도권 투기규제 공백

38곳서 767건 투기의혹 거래

당초 정부는 2·4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부터 후보지

부동산을 매입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만 하기로 했다.

사업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책 발표일 이후 집을 샀다는

이유로 현금 청산을 하면 실수요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비판 때문에 민주당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수정했고

국토부는 “법안 통과까지 2주일가량 남아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낙관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사업 후보지 52곳 중 38곳에서

총 767건의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민주당이 6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공사업

후보지 내 부동산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는 시점을

당초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추기로 하면서 6월 16일부터

13일 동안 입주권 투기를 할 수 있는 공백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입주권(딱지)을 불허하는 시점을 늦추는 과정에서 수도권

일대에 투기성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

무리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다가 반발이 생기면 원상 복구하는

허술한 정책이 투기세력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

1) 인천 부평구 십정동 D빌라

6월 18일부터 불과 닷새 동안 20채 중 13채가 팔렸다. 또 다른

1채는 소유주와 가까운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증여

D빌라 매수자들은 매매계약서를 쓴 지 1, 2일 만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2) 동암역세권

6월에 74채가 거래돼 700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기존 토지주의

10%가 넘는 투자자가 새로 유입

(2·4공급대책에서 전체 토지주 10% 동의를 받을 경우 후보지

예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부 투자자 의사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에 동의하라고 독려하는 안내문

3) 은평구 일대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은평구 한 빌라의 경우 20채 중 16채가

6월 20∼25일 4억5000만 원 안팎에 거래됐다. 올해 3월 후보지

지정 전만 해도 3억 원 중반에 팔렸지만 최근 약 1억 원이 오른 것

→ 투기성 거래가 후보지 내 집값을 끌어올려 향후 보상 규모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

→보상금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입주권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

4) 인천 제물포역세권 후보지

건물 한 동의 12채짜리 빌라는 1채만 남기고 모두 소유주가 바뀌었다.

Y 씨는 6월 19일 7200만 원에 빌라를 매입해 22일 등기를 한 뒤

24일 7300만 원에 다시 매도했다. 이틀 사이 1000만 원을 챙긴 셈.

이를 매입한 P 씨는 4일 만인 입주권 제한 시점 하루 전인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아마추어식 대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투기세력에 여지

당시 정부는 “법안 통과 때까지 남은 2주간 등기를 마치기

어려운 만큼 실제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질의에 대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과열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2. 3일 만에 등기를 마친 사람이 수두룩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태도가 안이했던 셈이다.

세제 정책도 오락가락

당정은 원룸이나 빌라 등 비(非)아파트 임대주택 신규 등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정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혜택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주택 임대시장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뒷수습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에 이어 '임대사업 세제 혜택 폐지'까지

잇따라 철회하면서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혼란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쟁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보여주는 예

→ 안일한 태도!

위에서는 시끄럽게 소리 내고 (선거공약)

아래서는 비웃고 (공무원 투기)

→ 일하는 사람이 없다! or 지가상승 관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