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시장, 잡고야 말겠다"…규제 쏟아내는 여당·정부

민주당, 장특공제 기준 강화하는 법 발의

"내년 말까지 다주택 처분하라" 최후통첩

정부, 연일 고점 경고…금융 규제도 만지작

열기 뜨거운 청약 시장, 매수세 여전히 커

전문가 "세금 규제로 증여·매물 잠김 초래“

7월29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마감한 '세종자이더시티'에는

22만842명이 신청서를 내 경쟁률만 199.7대 1을 기록했고,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전체 거래 건수는 일부 감소했지만, 30대는 아직도

성북·강서·성동·중·서대문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

7월19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7.7로 1주일 전(12일)

전보다 2.6포인트(p) 올랐다.

부동산 시장 열기 만큼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 스터디'에는 신규 가입자가 일평균 1000명이나 된다.

지난해 4월 회원 수가 100만 명을 넘긴 뒤 올해 2월 150만 명을

돌파, 10개월 만에 50만 명이나 증가하기도 했다.

2일 기준으로는 176만여 명에 달한다.

7월 서울 주택 거래량 1만1721건…지난해 동월 대비 39.9% 감소

6월 양도세 중과 이후 증여 더 늘어…정부 매물 출회 예상 빗나가

"그래도 집값은 오른다"…재건축 기대감 상승·하반기 공급 물량↓

여기에 정부는 연일 "집값 고점" 경고를 내놓고, 제2 금융권

가계 대출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죄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손을 잡고, "시장을 잡겠다"는 각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29일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수는 없다"고 경고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 금융권

가계 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 한국은행은 현재 적절한 기준 금리 인상 시기를 따져보는 상황

1) 더불어민주당이 또 부동산 시장에 칼끝을 겨눴다. 이번에는

다주택자가 그 대상이다. 오래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점을 '1주택자가 되는

때'부터로 바꿀 계획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기산일을 바꾸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거주·보유 기간에 따라 적게는 12%씩,

많게는 40%씩 총 80%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집 1채를 남기고 모두 팔았다면 남은

1주택에 '해당 주택을 산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 기간을 적용했지만,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는

'1주택자가 된 때'부터로 그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 자체도 일부 축소했다.

양도 차익이 15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10%로, 차익 10억~15억원은 20%로,

5억~10억원은 30%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시행

민간 전문가는 규제로는 이같은 시장 열기를 식히지 못한다고

얘기한다. 앞선 수차례의 규제 실패로 정책 신뢰도가 상당 폭

떨어져 이런 '공포 마케팅'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

* 쟁점

공급방법 = 신축이 어려우니 구축으로 하겠다는 전략

다주택자 이미 오른 세금 고지서를 받아 매물을 회수하거나 증여

공포마케팅이 과연 효과 있을까?

2. 이낙연 "서울공항 이전해 7만가구 공급" 공약… 전문가들 "실현 가능성 의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 이전과 인근지역 고도제한 해제로

주택 약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 쟁점

서울공항(성남공함) 이전

획기적인 것 같지만 전혀 획기적이지 않은

부작용만 초래하는 이런 발표를 왜 지금?

3. HUG의 전세금반환 심사보류에 무주택자들 '날벼락’

* 쟁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의무가입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반환은 어렵다!

4. “옆집과 1억差”… 규제가 낳은 ‘다중 매매가’

* 쟁점

시세가 3가지로 쪼개지면서 가격상승 유도!

무엇을 기준으로 시세를 파악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