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매년 10만채 공급” 정부 담화… 다세대-임대 다 끌어모아 ‘과대포장’

주택 공급물량 발표 논란

홍 부총리는 28일 대국민 담화에서 “과거 10년 평균 주택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9000채, 서울 7만3000채인 반면 올해 입주 물량은 각각 46만 채,

8만3000채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장관은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채, 수도권 31만 채, 서울 10만 채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고 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는 공급 물량을 부풀린 것이라는 지적

국토부의 올해 서울 입주 물량 예측치 중 절반가량인 4만1000채는 비아파트

담화에서 밝힌 공급 물량은 해당 연도에 완공돼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올해와 내년 서울에서 각각 8만 채가 넘는 주택이

완공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민간 기관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3만1000채, 내년 2만 채로 정부 추산치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청년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도 모두 포함해 물량을 산출

다세대나 연립 등도 주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주택시장에서 대다수가

기대하는 주택 유형이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형별 물량을 밝히지

않을 경우 오해

→ 정부는 2022년 이후 물량을 아파트와 비아파트, 임대와 분양 등으로

구분해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를 포괄하는 통계를 내놓으면서도 이 물량이

“1기 신도시에서 공급된 29만 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공급 주택의 90% 이상은 아파트다. 대단지 아파트 위주인

1기 신도시 물량과 비아파트가 섞여 있는 현재의 공급 전망치를 단순 비교하며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셈

빌라 단독주택 등 비(非)아파트 물량을 대거 포함시킨 데다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무주택자들이 주로 기대하는 새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기는 역부족

→ “임대주택은 시장에 다시 나오지 않는, 순환되지 않는 공급이기 때문에

일반적 주택 공급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비아파트의 경우 앞으로 점점 더

선호도가 떨어질 것”

* 쟁점

대국민 거짓말?

정부주도 주택공급 실패

2. 하반기 대출 규제 한다는데…'내 집 마련' 더 급해지는 2030

정부가 ‘영끌’과 ‘빚투’를 막기 위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내 집 마련’을 미처 하지 못한

2030세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쟁점

갑자기 사자로 분위기가 전환된 이유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한 이유 / 빌라시장으로 유입되는 이유

갈아타기는 실수요인가? 현 정부의 실수요 기준? (무주택 vs 실수요)

정부의 시장개입 →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식

왜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가?

3. 갱신 4.7억 vs 신규 8.6억…세입자들 '전세 갱신' 알아도 못 했다

* 쟁점

임대차2법 시행 1년

어떻게 느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