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겠다는 한은… 부동산 시장에선 “못 잡을 것”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지적하면서 금리 인상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과연 금리를 올리면 집값 상승세가 꺾일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사상 최저 금리가 계속

이번 동결 결정도 7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웃돌 정도로 늘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자 인상을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

오는 8월과 10월, 11월 열리는 금통위에서 최소 1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

‘금리 인상’ 시동 거는 한은… 부동산이 타깃?

한은은 금리 인상의 명분을 부동산 시장에서도 찾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급증’

‘주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버블’

부동산 전문가들 “결국 핵심은 공급… 과거에도 금리 높다고 집값 내리지 않아”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노무현 정부 당시 기준 금리는 6%대였는데도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었다”

집값 급등의 가장 큰 이유는 금리보다 공급 부족에 있는데다 금리를

올려 집값을 잡기 위해선 짧은 시간 안에 금리 인상 폭이 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도 단기적으론 위축되겠지만,

결국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매수세는 다시 강해질 것”이라며 “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급격히 낮아졌어도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해석돼 집값이 올랐던 적이 더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금리가 0.25% 오르면 1억원을 대출했을 경우 1년 이자액 증가분은

25만원, 월 2만원 수준”이라며 “심리적 부담은 커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 부담은 없다고 봐도 된다.

더구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건전성 규제로 시장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무너지거나

가격이 안정되지는 않을 것”

미국은 운용자산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기관투자자들이 많아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개인의 비율이

높아 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타격이 그리 크질 않다”

“개인 단위에서는 금리보다 대출 한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등을 수반하는 법인·기관의 대형

오피스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지언정, 무조건 완판(완전판매)되는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활황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오히려 전세 시장에는 단기적 부담될 수도”

“금리 인상으로 높아진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충당하던

세입자들의 수요가 줄고, 월세 대신 전세보증금으로 은행 이자

소득을 선택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0.25% 인상

정도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분간은 임대차

시장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 같다”

* 쟁점

금리인상이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안되

오히려 전세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임차인 – 이자부담 증가

임대인 – 보증금 인상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