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에 7만 주택 공급’ 정부의 약속… 1년 지났는데 절반도 안돼

“25만가구 후보지 확보” 밝혔지만

첫 삽 뜬 곳은 한군데도 없어

주민 반발 등 공공주도 공급도 난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7만1000가구,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에서 3만4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서 2만1000가구,

신규 공공택지에서 11만9000가구가 각각 공급 예정

=> 그러나 이 지역 중 아직 첫 삽을 뜬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공공 재건축 및 공공 재개발>

정부는 1년 전 8·4 대책 당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총 7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까지 합쳐야 겨우 3만4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가 마련된 상태다.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2만6500가구 뿐이다.

공공재개발

이 중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곳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과

신설1구역 2곳뿐(사업시행자지정 신청과 주민동의서 확보 지역을

모두 합쳐봐야 공급 물량이 5000가구에 불과)

공공재건축

발표된 시범사업지가 망우1구역(중랑구), 중곡아파트(광진구),

신길13구역(영등포구), 강변강서(용산구) 4곳에 불과한 데다 공급

물량은 1500가구

<신규 택지>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서울시의 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 일정이 연기되면서 상당 기간 지연

4300가구 공급 예정이었던 정부과천청사 개발이 주민 반발로 좌초됐다.

정부와 과천시는 최근에야 대체부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총 1만 가구 공급 예정이었던 태릉 골프장 개발 역시 서울시의 녹지

확보 요구 등으로 정부의 당초 계획 물량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상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 역시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율 지연 등으로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와 서울 기초 지자체

협업에 힘입어 증산4구역 등 시범사업지 8곳에서 지구지정

요건(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을 달성하는 등 속도

* 쟁점

왜 늦어지는 것인가?

2.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과태료 물 판… 임대보증보험을 어이할꼬

내달 의무가입 앞 면제사유 뒀지만 임대사업자, 동떨어진 잣대에 분통

공시가 크게 낮은 일부 빌라-원룸, 깡통주택 취급 보험가입 안돼

법인 세입자 있다며 거절 당하기도… 전문가 “획일적 가입기준 문제”

* 쟁점 – 깡패 정부

임대보증보험 : 일부 악성 임대사업자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

정작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은 보호가 안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

획일적 가입기준! 전형적인 탁상행정 및 행정 편의주의!

3.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전세난 해소 '단비' 될까?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 추진단치 소유주의 '실거주 2년' 규제 방안이

백지화 된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 전·월세 물량이 최근 급증

* 쟁점

전세 시장 안정화 될 수 있을까?

- 매물 부족

- 이주 수요

- 임대차3법

-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 신규 입주물량 감소

4. 7·10 대책 1년, ‘징벌적 세금’에도 다주택자·법인은 늘어났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린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의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쟁점 – 정부보다 시장이 똑똑하다?

이러한 현상은 왜 생겼을까?

- 공시가격 1억 미만 투자자에게 미미한 영향

5. 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겠다는 한은… 부동산 시장에선 “못 잡을 것”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지적하면서 금리 인상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과연 금리를 올리면 집값 상승세가 꺾일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쟁점

금리인상이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안되

오히려 전세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임차인 – 이자부담 증가

임대인 – 보증금 인상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