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서울 집값 고평가"…정부 '고점 경고' 왜 안 먹히나?

집값 상승→규제→주춤→상승→추가 규제 '학습효과'

LH 사태·공공주택 공급 차질…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

수급불균형 심화·재건축 기대감 커…"상승 요인 여전“

2·4 공급 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가격 상승 폭이 다시 확대

특히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주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

원인

주택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부 정책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부동산시장에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

→ 학습효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

그러나 홍 부총리의 잇단 경고에도 집값 상승세는 뚜렷해지고 있다.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집값 상승

서초구(0.18%)는 반포·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0.17%)·송파구(0.15%)는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13%)는 고덕·명일동 위주로 집값이 상승

부동산시장에서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현상

1) 정부의 규제 대책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기존

시세보다 높은 호가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과 보유세 부과를 피해 지난 6월 전에

나온 절세 매물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

3)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공공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철회

- 서울 서울의료원과 태릉골프장 내 공급 계획도 주민 반발

예상

1.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

2.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건축 규제와 대출 등 세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집값이 강세

* 쟁점

6월 말 기사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논의 – 실제 시장은 생각보다 조용

거래량 감소 → 신규 매매 신고가 거래

매물 잠김 현상 → 회복될 가능성?

선거 영향 →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공약이 통할까?)